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6누824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605;공1988.2.1.(817),286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
3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3누737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197;공1986.3.1.(771),382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985년
1984년
1983년
8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1누214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0.1.(713),1340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은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
10. 대법원 1982. 10. 26. 선고 81누246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288;공1983.1.15.(696)106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11. 광주고법 1982. 4. 27. 선고 82구1 특별부판결 : 확정
[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36]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978년
14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누111 판결
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52;공1979.1.15.(600),11487]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1973년
16. 서울고법 1973. 5. 25. 선고 72나2678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309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갱생보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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